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기준 총정리 - 개인사업자 필독 가이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6월이 되면 수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국세청 홈택스 알림을 받고 당황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제출기한, 매출기준 등 헷갈리기 쉬운 이 제도, 지금부터 누가 대상인지, 제출 기준은 무엇인지,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란?

성실신고확인서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세무전문가가 확인한 문서입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국세청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에게 “세무전문가를 통해 자료를 검증받고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기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20억 원 이상
제조업·건설업·부동산매매업	15억 원 이상
서비스업	7.5억 원 이상
전문직 (의사, 회계사 등)	5억 원 이상

3. 업종별 성실신고기준 매출액 예시

겸업 사업자는 각 업종별 매출을 나눠 계산하고 합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음식점업 (서비스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 → 20억 원 이상
• 건설 하도급업 (건설업) → 15억 원 이상
• 병·의원 운영 (전문직) → 5억 원 이상

4. 제출 방법 및 기한

제출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한 홈택스 전자제출

필요 서류: 장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경비 증빙자료 등

5. 제출 시 유의사항 및 가산세

미제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5%

실수 방지 팁:

• 전년도 매출이 기준을 넘는지 매출집계표로 점검
• 세무사와 사전 계약 시 '성실신고확인 포함' 여부 확인

6.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우대 혜택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최대 150만 원
• 세무조사 3년 유예
• 정책자금·금융기관 우대 심사

7. 요약 및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 개인사업자
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 방식	세무사를 통한 전자신고
미제출 가산세	최대 25%
혜택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금융우대

✔ 실무 체크리스트

• [ ] 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가?
• [ ] 전년도 매출이 기준을 넘었는가?
• [ ] 세무사에게 확인서 작성을 의뢰했는가?
• [ ] 6월 30일까지 전자신고 가능 상태인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는 도소매업인데 작년 매출이 21억 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네, 도소매업 기준인 20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입니다.

Q2. 성실신고확인서를 꼭 세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개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습니다.

Q3.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이 포스트는 2025년 6월 기준 최신 국세청 공고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기준 변동 시 수정 포스팅 예정입니다.